통신구 화재에 KTX 탈선, 여기에 인명 피해까지 불러온 온수관 파열과 가스 누출까지 올 하반기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관련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불안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제대로 된 예산과 인력 확충 등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몇 달 사이 발생한 사고는 모두 일상에서 쓰지 않을 수 없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과 연결돼 있습니다.
통신장애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쓰라린 교훈도 남겼습니다.
[서 모 씨 / 유가족 : 저희 집 전화, 아버지 전화, 오빠 전화가 다 KT였어요. 그래서 그 3개 중에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저희 어머니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그 통신장애로 인해서….]
원인은 '안전불감증'으로 대표되는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수도권에 기름을 공급하는 고양 저유소는 불씨를 1차로 막아야 할 인화방지망 곳곳이 뜯긴 걸 넘어 불이 잘 붙도록 건초더미까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무자격자가 시공한 강릉 사고 펜션 보일러는 보일러와 배기구를 연결하는 연통이 어긋나 있는데도 4차례 안점점검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온수관이 파열된 백석역 인근 130km 구간은 하청업체 직원 2명이 땅속 2.5m에 묻힌 배관을 매일 눈으로만 점검했습니다.
사고 이후 전국적인 정밀 점검에서는 무려 203곳 노후 온수관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될 정도였습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성과 위주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안전을 후순위로….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한 외주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최저가 낙찰 이런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까….]
지난 2015년에서 17년 사이 선로 등 코레일의 관리 대상은 늘었지만, 인력은 170명 가까이 줄었고 예산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사이 사고는 늘었습니다.
뒤늦게 정부는 공공기관이 돈을 빌려 안전에 투자해도 경영평가 점수에 불이익이 없도록 안전 관련 투자는 별도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김용균법'으로 위험의 외주화에도 일부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창우 /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 예산이 동반되어야 하고 인력이 더 충원되고 훈련되어야 하는 문제거든요. 사회의 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나….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하면 해답이 없는 것이고….]
이와 함께 사고 원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230053424243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